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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해외지사, 연락사무소 비교 컨설팅업체

해외현지법인, 해외지점, 현지(연락)사무소의 차이점[미국기준]
09년 5/26일(화)
    해외현지법인해외지점현지(연락)사무소
 원 칙해외법인은 한국의 본사와 독립되어 있음.해외지점은 한국의 본사에 종속되어 있음.현지사무소는 한국의 본사에 종속되어 있음.
 자격요건
-미국법에 따라 현지에 설립된 법인
 [설립된 법인의 소유권을 한국의 기업이
  갖기위해서는 자본금을 투자하여 법인
  전체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해야 함.]

 ※해당 주정부에 등록해야 함.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과거 1년간 미국과의 외화획득실적
   미화 1백만 불 이상인 기업
 -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의
   설치 추천을 받은 기업

※ 해당 주정부에 등록해야 함.

- 과거 1년간 미국과의 외화획득실적
  미화 30만불 이상인 기업
  2008.5 ~ 2009. 4 기준 20,802,444 (US$)
 
※ 해당 주정부에 등록해야 함.
수입과 지출에 대한예산/결산 책임해외현지법인해외지점은 회계감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나,관련 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있음.
한국의 본사
법적
책임
 - 소송책임
 
 - 채무부담
-해외현지법인

-해외현지법인
-한국의 본사

-한국의 본사
-한국의 본사

-한국의 본사
 사업의 법적주체
 ( 상행위 )
해외현지법인 명의로 상행위를 함.해외지점 명의로 상행위를 할수 있음.한국의 본사 명의로 상행위를 함.
사무장비, 비품등 사무소 운용을 위한
단순구매 가능



 법인소득세(법인세율)
해외현지법인이 납세의무 있음.
  [ 15% ~ 30% : 주마다 차이가 있음 ]

해외지점은 납세의무가 없음.
단, 해외지점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납세의무 있음.

※고정사업장: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소

단순한 연락사무소의 경우,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배당소득세
해외현지법인이 납세의무 있음.

납세의무 없음.
단, 해외지점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납세의무 있음.
(영업이익에 대한 본사 송금)
 

납세의무 없음.



 개인근로
  소득세

-개인근로소득(기본급여)세 납부의무있음
  단, 주재원체제비는 소득에서 제외됨.
  [ 주재원체재비라는 증빙이 필요함 ]

-한국본사가 해외지점 주재원에게 기본
 급여를 송금하는경우,주재원은 미국에서
 개인근로소득(기본급여)세 납부의무 없음.

[한국에서 개인인로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그러나, 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자연장이 거부될수 있음.
 
비자연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
에서개인근로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있음.
(일반적으로 본국 6: 현지 4로 지급)
단, 주재원체제비는 소득에서 제외됨.
[ 주재원체재비라는 증빙이 필요함 ]

-현지 영업자는 개인근로소득세를 미국 현지에 납무해야 함. 납부안하면 문제가 될수 있음.
개인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함.
단, 주재원체제비는 소득에서 제외됨.
[ 주재원체재비라는 증빙이 필요함 ]

한국본사가 해외연락사무소 주재원에게
 기본급여를 송금하는 경우, 주재원은
 미국에서 개인근로소득(기본급여)세
 납부의무 없음.
[한국에서 개인인로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인력[비자기간]
-주재원 :
  . 주재원비자 ( L1/L2비자 )
  . 비자기간 : 기본1년, 연장시 5년,
               최대7년까지 가능
-현지인채용 가능

-주재원 :
  . 주재원비자 ( L1/L2비자 )
  . 비자기간 : 기본1년, 연장시 5년,
               최대7년까지 가능
-현지인채용 가능

-주재원 :
  . 주재원비자 ( L1/L2비자 )
  . 비자기간 : 기본1년, 연장시 5년,
               E2최대7년까지 가능
- 현지인채용 가능
 장/단점
- 법적인 문제발생할 시 유한책임만 짐.

- 미국현지법인과 한국모회사는 모든
  금전적,법적 책임과 의무는 서로에게
  전가되지 아니함.

- 현지법인의 경우, 한국본사는 투자금액
  을 투자자산으로 처리되어 자산의 증가
  가되나, 해외지점은 단순비용으로 처리됨.

- 현지법인은 미국내의 일반법인과 동일한
   세법상의 취급을 받음.  

- 한국의 외한관리법상 금융감독원에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설립자본금
  송금시점에 신고해야 함.
-해외지점에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본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짐.

-해외지점 주재원의 비자취득에 있어서
  한국본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운영경비의 경우, 해외지점이 단기간에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 본사의
 수익율감소로 나타나며, 전체적인 회사
 경영지표를 나쁘게 만듬.

-해외지점이 한국본사로 보내는 영업이익
 의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인정시 3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
※ 설립시 행정적인 절차는 해외현지법인
   과 해외지점은 큰 차이가 없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본사가
  책임을 짐.

-연락사무소는 단순연락기능을 함.
  (Coordinator)

-연락사무소는 독자적인 Business 활동이
 불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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